7개월분 비축유도 '불안' … 호르무즈 봉쇄 공포에 결국 '차량 5·10부제' 만지작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29년만에 민간 차량 운행제한 조치인 'X부제' 도입을 검토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며 "자동차 5·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세부 시행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행됐던 '홀짝제'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의 발을 묶는 초강수 대책이 수면 위로 올라선 것이다.

정부가 이번 차량 운행제한을 검토하는 배경엔 국내 원유 공급의 약 7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이 있다. 현재 약 7개월분의 원유 비축량이 있지만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5·10부제가 확정되면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가가 이뤄진다. 다만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이후 에너지 위기 단계에 따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과거 2008년과 2011년의 고유가 상황에서도 5부제 등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나 공공 부문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에는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2017년에도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했으나 이땐 에너지 수급이 아닌 미세먼지를 고려한 조치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에너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경보 단계에 따라 향후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