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공급 뒷받침돼야 시장 안정" … 9·7대책 후속입법 속도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9·7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국토교통부 당정 모두발언에서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9·7대책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시급하다"며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고 선지급 후정산 보호장치도 보완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현장 내 임금 체불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공정한 대금 지급도 중요하다"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 현장에서 검증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으로 확산해 고질적 체불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문제, 빈 건축물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민생 입법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며 "입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정부도 신속히 하위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 등 정책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2대 국회 전반기가 두 달 남짓 남았다"며 "이런 현안들은 남은 기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라고 했다.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 목표가 아니고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부연했다.

맹 위원장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