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 단순 공급은 한계 … 정주 시스템 설계로 패러다임 바꿔야"

국내 주택 정책의 물길을 단순한 '물량 공급'에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지속 가능한 정주 시스템' 구축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열린 세미나에서 현재의 주택난을 단순 공급 부족으로만 진단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은 집을 더 짓는 차원을 넘어 정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며 돌봄과 교육이 결합한 '정주 플랫폼'으로의 가치 창출 구조 재편을 강조했다.

특히 정비사업의 일관성 결여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미개발지가 고갈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관련 규제가 파편화돼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유사 법률을 통폐합하고 정비사업의 뿌리가 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첨단 기술을 통한 행정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AI(인공지능)를 인허가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도입해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며 "전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이 도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정부 역시 분절된 인허가 체계를 '원스톱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해 시장의 설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허윤경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진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관성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주택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