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주택 취득 과정서 '사업자 대출' 사용 전수 검증"

국세청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를 전수 검증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X에서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