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인상 … 혁신제품 공공구매 57% 확대

정부가 23년간 유지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과 9년간 유지된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을 각각 2%포인트(p)씩 올리기로 했다.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 낙찰하한율도 동일하게 높인다.

재정경재부는 2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낙찰하한율 상향과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재경부는 공공계약에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이란 공공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하는 비율이다.

이번 상향은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획'의 후속 조치로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지난 1월부터 2%p 상향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는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위해 2%p 상향한다. 이번 인상은 기술용역(10억 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17년 이후 9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조정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오는 4월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50% 이상 높아진다. 재경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구매 목표를 전년 목표(7985억원)보다 56.5% 높은 약 1조2500억 원으로 설정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1.0~1.7%에서 1.4~2.8%로 상향해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약 1조원(전년대비+25%) 수준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공공기관 맞춤형 수요발굴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제도 및 계약 관행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