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 …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 땐 민간까지 확대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해 오던 걸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며, 민간은 자율 참여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현재 '주의' 단계인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으로 의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자 3월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수입이 막힌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절약 조치로 승용차 5부제를 공공부문부터 의무화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해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고, 원유 관련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를 민간에서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승용차 5부제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점검과 통보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최초 경고 후 4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조치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 민간은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행동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기가와트(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