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미래 없다 … 담합·조작 엄정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담합이나 조작 등을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나', '정부가 포기하겠지', '버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겠다"며 "각 부처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 물샐 틈도 없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진 욕망이 이겨왔다"며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동네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는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제도 설계 자체를 철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각 부처청은 조사 및 제재 준비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