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심화…수급 불균형·지역 양극화 대응1~2인·고령가구 증가…인구 구조 변화 대응건설경기 침체·규제 부담 확대…민간 공급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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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택협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한국주택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지역 간 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건설경기 침체와 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으로 민간 건설사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실질적인 공급 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종합토론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시장·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행사 주관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민간 주택공급의 역할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