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앞두고 '절판·끼워팔기' 차단 … 금감원 전면 점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절판 마케팅과 끼워팔기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임박하면서 4세대 실손보험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이 횡행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지도하겠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끼워팔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과정에서도 특약 연계 판매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 만큼 이번 5세대 상품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주계약 외 별도 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의 판매 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결정돼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출시 일정은 5월 중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보험 상품 설계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은 상품 설계, 심사, 판매, 지급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순환 체계"라며 "가치사슬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내부통제와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전 신고 대상 상품 확대 등 심사 체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판매 단계에서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고 판매 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도 판례 변화 등을 반영해 지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보험사 상품위원회 법제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상품 설계와 심사 단계에서 소비자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 상품위원회를 제도화하거나 CCO가 상품 개발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 민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민원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민원 관리 목표 설정과 사전 대응을 요구하고 관련 성과를 임직원 평가(KPI)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 원장은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보상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실적 중심 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필요 시 클로백 등 장기 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첫 회의를 개최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 대해서는 ''업권을 넘나드는 과제가 많다''며 ''협의체 운영 방식을 워크숍 형태로 확대하고 있는데 효능감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