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또 제동 … 출시 5월로 밀리고 재매입도 답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 약관 정비와 가이드라인 확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종 출시 시점을 5월로 조정했다.

이번 일정 지연은 규제 심사 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되면서 심의 절차 정비 과정에서 행정적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것이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이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해당 부처에서 결정돼야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출시 일정은 5월 중 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연이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상품 구조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주요 보험사들도 전산 구축과 내부 테스트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구조로 설계됐다. 암·뇌혈관·심장 질환과 외상·화상·희귀난치 질환 등 중증 질환은 기존과 유사하게 연간 50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시에는 연간 자기부담 한도 500만원이 새롭게 적용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보장 한도도 연간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체외충격파·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신 보험료는 기존 4세대 대비 30%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출시를 앞두고 절판마케팅과 끼워팔기 등 영업 관행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 논의는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 규모는 1582만 건으로, 전체 실손 가입자의 44%에 달한다.

다만 가입자별 이력 차이로 보상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렵고 보험사 부담도 커 현실화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4세대 전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절차 검토가 남아 있어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중에는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