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현장점검 착수 … 대형 시중은행 첫 타깃강남3구 아파트 담보 등 고위험 대출 집중 점검용도 외 유용 적발 시 대출 회수·형사처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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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우회 투자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첫 점검 대상으로 대형 시중은행이 지목되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검사 확대가 예고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대출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 투자’가 늘었을 가능성에 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고위험 대출군으로 압축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이나, 사업장 주소가 해당 지역 아파트로 등록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 건,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실행된 대출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을 즉시 회수하고, 사기성 대출이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점검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국은 우선 지난해 6월 이후 취급된 대출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뒤, 필요 시 이전 대출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점검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우회 자금 차단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