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도 예외 없다" … 정부, 재량 15%·의무 10% 깎는 '역대급 칼질'

기획예산처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27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기획처는 필수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의무지출의 경우 구체적 제도개선 및 입법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각 부처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내역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해 저성과·낭비성 사업을 발굴한다. 예산 요구 시부터 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감액'인 사업은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하고 '폐지'인 사업은 미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민관 합동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한 과제를 우선 검토해 2027년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한다. 중장기 지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지출·다부처 협업과제 등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시 국민·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적극 청취해 국민 중심 재정운용으로 전환한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지출효율화 관련 국민 제안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시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성·비효율 사업을 발굴하고 지출효율화 TF 등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 등 별도 민간의견 수렴절차를 적극 추진해 수요자 중심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센티브로는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 선정과 개인·부처·국민 포상을 추진한다. 지출효율화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기획처 장관 명의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 

2027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 우수부처에는 핵심사업의 투자재원을 우선 지원하는 등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지출구조조정의 정량적 실적 외에도 부처 협업 여부, 중장기 지출 효율화 과제, 과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플랫폼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출효율화 아이디어를 제시한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