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영덕·경주·기장 신규 원전 유치전 … '주민 수용성'이 당락 가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건설 부지 공모가 마무리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됐다. 원전 유치에 성공하면 막대한 정부 지원 예산을 거머쥘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있기 때문에 경쟁전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새롭게 지어지는 원전은 1400메가와트(MW)급 대형 2기와 700MW급 소형모듈원전(SMR) 1기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SMR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신규 원건 건설 부지 공모에서 대형 원전은 경북 영덕군과 울산 울주군, SMR은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이 최종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부지 적정성(25점), 환경성(25점), 건설 적합성(25점), 주민 수용성(25점) 등 4가지 평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오는 6월 25일까지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결정한다.

원전 업계에서는 대형 원전의 경우 4개 평가 항목 가운데 '주민 수용성'에서 당락이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형 원전의 경우 울주와 영덕이 이미 원전을 유치했거나 유치 절차에 참여한 겸험이 있어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등 지리적인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다.

울주에는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가 위치해 있어 이미 원전 부지로는 안정성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덕군은 지난 2011년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SMR도 대형 원전과 마찬가가지로 경주(월성 원전)와 기장(고리 원전)이 모두 가까운 대형 원전 인근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결국 '주민 수용성'이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실제로 주민들은 대책위 등을 구성해 기자회견 등을 자처하며 원전 유치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 수용성 평가는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지방의회 및 주민 여론, 지역 균형발전, 지자체 지원 등을 자체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원전은 '위험 시설'로 인식됐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이 일심동체로 원전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막대한 경제적 보상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울주군이 2014년 새울 3·4호기를 유치한 뒤 받은 지원금은 일회성 자금만 1180억원이고, 법정 발전지원금 100억원을 60년간 매년 받게 된다. 한수원이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민들에게도 1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자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주민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신규 원전에 찬성이 반대보다 앞도적이지는 않지만 더 높은 분위기"라며 "결국은 주민 수용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지자체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