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논의된 바 없어" SNS 통해 직접 반박, 유포자 경찰 수사 의뢰 방침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X(옛 트위터) 계정 캡처. ⓒX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X(옛 트위터) 계정 캡처. ⓒX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틈타 확산 중인 '정부의 외화 강제 매각설'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근거 없는 루머가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며 유포자에 대한 사법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자신의 SNS(X)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번 해명은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수할 것'이라는 미확인 정보가 퍼진 데 따른 긴급 조치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공급망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상향된 시점을 악용해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가짜뉴스 유포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상황에 따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지에서는 해당 권한이 단순한 시장 개입을 넘어,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만드는 초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성 해석이 빠르게 퍼져 나갔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포괄적 범위가 외환시장에 대한 강제적 물리력을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매수할 것이라는 루머로 번진 모양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 경제나 재정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통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