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한국거래소, 뉴욕·런던 주식시장 현지 실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 지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압박한 가운데,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해외 현지 점검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뉴욕과 런던에서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 이른바 T+1일 결제 도입과 관련한 현지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주요 시장이 잇따라 T+1일 결제체계로 전환하면서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추진된다. 미국의 성공적인 T+1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고, 유럽의 추진 전략을 분석해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제주기 단축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T+1일 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2027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투협은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감독당국, 핵심 인프라기관, 시장참가자 협회 등과 만나 T+1 결제 이행 과정과 병목 요인, 리스크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임원급 인사들이 뉴욕과 런던 현지실사를 직접 주도한다.

뉴욕에서는 미국의 결제주기 단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DTCC(인프라기관)를 비롯해 SIFMA(투자자 협회), 씨티은행(보관기관) 등과 만나 이행 과정과 성공 요인, 운영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런던에서는 지난해 T+1 결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환을 추진 중인 FCA(감독당국)와 T+1 태스크포스 의장(추진기구), Euroclear(인프라기관), AFME·ICMA(투자자협회) 등을 만나 유럽의 T+1 추진 전략을 분석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는 "현지실사로 확보한 글로벌 모범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도설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 유관기관 및 시장참가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아시아를 선도하는 선진 결제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냐는 얘기가 있다"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한 바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2거래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T+1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하루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