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붙은 '과거사 들춰내기' … 행안부 직권으로 '부적절 정부포상' 다 뺏는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훈 취소가 정권의 성향에 따라 편향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공정성 논란과 함께 취소 사유를 상세히 공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과도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현대판 부관참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또한 부적절한 정부 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이 가진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에서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95.6%)됐다.

다만 대상자 사망, 포상물의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32.9%)이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 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가 구성된다. 

하지만 민생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수십 년 전의 공적을 재조사하는 대대적인 '상훈 재검토'가 자칫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보복성 행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뺏고 뺏기는 식의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될 경우 국가 상훈의 권위는 물론 법적 안정성마저 훼손돼 또 다른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