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도 공급난 … 대기자 9만명인데 입주물량 고작 7779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9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은 7000여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계획이 아예 없어 기존 입주자의 퇴거나 공실 발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건설공공임대주택 대기 인원은 9만3497명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반면 올해 건설공공임대 입주 예정 물량은 777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대기자의 8.3% 수준으로 대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도 수급 불균형이 뚜렷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 대기자가 3061명이었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행복주택 219가구뿐이다.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는 공급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

인천 역시 대기 인원은 7605명에 달하지만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2092가구로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는 올해 공급 계획이 없다.

공급 계획이 없는 지역의 대기자들은 사실상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신규 입주 물량이 없는 만큼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이사해 공실이 생기지 않으면 입주 기회조차 잡기 어렵다.

실제 대기 기간도 장기화하고 있다. LH 자료에 따르면 인천 영구임대주택의 최장 대기 기간은 16년5개월에 달했다.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11년11개월, 서울 영구임대주택도 8년10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어야 하나, 십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