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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뉴데일리DB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 지원에 나섰다. 공제조합을 통한 6000억원 규모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감면 등을 묶은 금융지원책을 통해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HUG와 협력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특별융자 공급 확대다. 중동 사태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두 공제조합이 총 6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빌려준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융자 집행 시점은 조합별로 다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마친 뒤 5월 중 특별융자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건설안정 특별융자 제도를 활용해 즉시 신청을 받는다.
보증수수료 부담도 낮아진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각종 보증수수료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낮추고,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할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력업체 자금 경색과 공사 차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HUG는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각각 30% 인하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업장에는 분양보증료를 추가로 30%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60% 수준의 감면 혜택이 가능해진다.
해당 감면 조치는 HUG 내규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 보증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도 확대 적용된다.
국토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건설 현장의 원가 부담과 자금 조달 여건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상승 우려 속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사 진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