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SO, 방발기금 형평성 문제 제기 … “감경제도 적용·징수율 완화 필요”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현행 방발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일한 감경기준 적용과 징수율 완화를 촉구했다.

케이블TV협회는 22일 민주당 김우영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SO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을 발제한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SO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은 동일한 공공성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제도를 바로잡는 형평성 회복 조치”라고 말했다.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겉으로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차등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경 적용 여부와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사업자별 부담능력과 재정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상파와 종편은 영업손실과 적자를 고려해 기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감경 조치가 적용됐다. 다만 SO 90개사는 14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250억원의 기금을 납부해 실질징수율이 1.49%였으며,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SO 38개 사는 약 95억2000만원의 기금을 전액 납부했다.

불균형의 배경으로는 SO가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제5항은 공공성·수익성·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지상파와 종편·보도PP만 감경 대상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법률에는 차등 징수와 면제·경감의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제도 운용에서는 SO만 감경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법체계 안에서 특정 사업자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담 구조는 산업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며, 기금 부담률이 1%p 증가할 경우 자본잠식 위험은 3.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투자 확대와 기금 기반 유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SO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SO의 공공성을 반영해 전체 사업자에 일괄 감경을 적용하거나, 재정상태에 따라 흑자·적자 SO를 구분해 차등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조정안 실행 방안으로 3단계 로드맵도 언급됐다. 하반기 중 고시 개정을 통해 SO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적자 SO 기금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로는 2027년 중 매출 구간별 차등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2028년 이후 방송법 개정과 기금 체계 전면 재설계에 더해 궁극적으로 OTT 포함 논의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방미통위에서도 그간 축적된 논의와 정책적 검토가 단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다른 방송사업자에는 감경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SO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