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범석 동일인 지정해야" … 쿠팡 "과도한 규제"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쿠팡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하자 쿠팡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의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지정 요구가 제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제도가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을 통한 지배와 사익편취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쿠팡의 지배구조는 이러한 취지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보유하고 국내 계열사 역시 100% 자회사 구조로 이어지는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총수 일가나 친족의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및 경영 참여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묶이면서 계열회사 범위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쿠팡은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기도 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사례들과 비교할 때 특정 기업에만 자연인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김 의장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다"면서 "김 의장의 가족 역시 쿠팡Inc 소속으로 글로벌 업무를 수행할 뿐 국내 계열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특정해 공정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핵심 장치로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쿠팡Inc CEO 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전략과 투자, 지배구조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면서 "해외 법인을 통한 지배 구조나 국적 문제를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미뤄온 기존 판단 역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기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말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