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요건 최대 1.25%p 인하·총량 제외 80% 인센티브 확대'3%p 인하' 조건에 차주 제한 불가피 … 고신용자 쏠림 우려저축은행·카드사 수익성·건전성 부담 … 현장선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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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추는 대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놨지만,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금리를 낮출수록 차주가 줄고 수익성까지 악화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간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산식을 개편해 업권별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권은 12.5%에서 11.86%로, 캐피탈은 15.5%에서 14.4%로, 저축은행은 16.51%에서 15.26%로 각각 하향된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금리 수준에 따라 '중금리대출 1'과 '중금리대출 2'로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리요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대출을 중금리대출 1로 분류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에는 예대율과 영업구역 여신비율 관련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예대율 산정 때 '중금리대출 1'의 일부를 제외하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인정 비율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업권에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기존 중금리대출은 대출자산 비중 산정 때 80%를 반영했지만 중금리대출 1은 50%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출자산 비중 부담을 낮춰 중금리대출 취급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여전업권의 사잇돌대출 취급도 허용된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손실 일부를 부담하는 보증부 신용대출로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Ⅰ과 저축은행의 사잇돌Ⅱ로 운영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캐피탈사의 개인 대상 사잇돌Ⅱ 취급을 허용하면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중금리대출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최대 80%까지 총량 산정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공급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개선안을 통해 올해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28조3000억원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확대에 나설 유인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요건과 차주 구조 간 괴리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금리를 기존보다 3%p 이상 낮출 경우 적용 가능한 차주가 제한적이어서 제도 취지와 달리 사실상 고신용자 중심으로 취급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저신용자 중심의 2금융권 영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부담도 크다. 조달금리가 높은 구조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추면 마진 축소가 불가피하고 연체율 상승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는 사잇돌대출 취급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이 중신용자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저신용자 비중도 적지 않아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급 기준이 하위 신용구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건전성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기존보다 3%p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해야 하는 중금리대출 1 기준을 맞추려면 적용 가능한 차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결국 고신용자 중심으로 취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15%대 초반으로 낮아지면서 기존에 15~16% 수준에서 취급되던 차주들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이 저신용 차주 취급을 줄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중금리대출 1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차주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저축은행 고객층 특성상 12% 이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저축은행의 800점대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12~14% 수준에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중금리대출의 80%를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하면 중금리대출 확대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중금리대출 1’은 금리를 기존보다 3%p 낮춰야 하는 구조여서 실제 취급 가능 여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