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닮아가는 인뱅 향한 경고 … '소상공인 전문' 제4인뱅 재점화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포용보다 전세대출·우량고객 중심 영업에 치우치면서 제4 인터넷은행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존 인뱅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소상공인 특화 은행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제4 인터넷은행 필요성 관련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재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는 경쟁 촉진과 포용금융 실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주제다. 다만 금융 시장 포화와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우량 고객 위주 영업에 치중하면서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역할이 약화됐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를 충족하라는 당국의 권고를 충족한 상태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 대출 공급 비중은 토스뱅크 34.9%,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근거로는 세 개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제시됐다. 가계대출 총액은 74조9000억원이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6조1000억원 규모로 총 여신의 약 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라는 최소 요건을 충족시켰을 뿐, 포용금융의 실질적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했던 대출 여력이 안정적인 자산운용으로 옮겨가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례로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 잔액은 2024년 말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여신 증가분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다.

출범 당시 인터넷은행들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신용평가 모델로 시중은행이 거절한 중저신용자를 포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실상은 담보가 확실한 전세대출이나 고신용자 위주의 안전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4 인터넷은행은 설립 단계부터 기존 신용평가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데이터나 비금융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특화된 평가 모델'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4 인터넷은행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평가 모델 개선과 생산적 금융 성과 창출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전문은행 기치를 걸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식 포용금융이 아닌 기술 혁신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무늬만 혁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짜 메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포용금융 성과 창출을 위해 강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면 자본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유도하는 등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