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인가 심사 지연 장기화 …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도 추진력 '불투명'

지난 3월 금융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제4 인뱅)이 5개월째 뚜렷한 소식이 없는 가운데 인가 절차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금융감독원 검토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 수장 인선과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여전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상반기 중 금감원 심사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초 외평위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11일 제4 인뱅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계획 발표(PT)를 진행했지만, 핵심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꾸려지지 않아 심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지연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 인선과 조직개편 등이 맞물린 데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및 은행권의 건전성 제고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제4 인뱅 인가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정책 에너지가 분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제4 인뱅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기존 인터넷은행들이 수익성 위주의 대출에 집중하면서 당초 목표였던 ‘포용금융’이 희석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4 인뱅 절차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제4 인뱅 컨소시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등 계속 소통은 이어지고 있다”며 “외평위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과 수장 인사가 마무리돼야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제4인뱅의 필요성 자체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추진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