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 방치된 제4인뱅 인가 … '소상공인銀' 물 건너가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출범이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 6월에는 윤곽이 나와야 했던 제4 인뱅에 대한 예비 인가 심사 발표가 기약 없이 늦춰지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월 제4인뱅에 대한 신청 접수 결과를 공개하고 이후 상반기 중인 6월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권이 교체되기 전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예비인가 결과를 6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당국은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고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7월 현재 핵심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금융감독원이 1차로 서류를 심사한 이후 8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외평위를 거치게 된다. 이후 금융위가 평가를 보고 정례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한 후 발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롭게 늘어난 정책 변수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컨소시엄과 당국은 기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은 제4인뱅 컨소시엄들이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새 정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재편되면 속도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설립으로 제4인뱅 설립 작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드뱅크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000억원 규모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4000억원은 금융권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융위 존석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제4인뱅 출범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