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제4인뱅 결과 발표 … 이대로 무산되나

예비인가 신청 6개월 만에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심사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의 여파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결과는 지난 6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정권 교체와 금융당국 조직 개편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지연됐다. 

심사 대상은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의 컨소시엄이다.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를 앞두고 지난 11~13일 이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했으며, 자본금, 자금 조달 방안, 대주주·주주 구성계획,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 등 항목별로 평가했다. 

외평위는 혁신성과 안정성 등 측면에서 컨소시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 3곳에 이어 보험·증권·저축은행 등이 참가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4개 컨소시엄 모두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금 조달 능력과 차별화된 혁신 모델을 입증하지 못해 기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와의 경쟁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제4인뱅 추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 구조와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인가 동력이 약화됐고, 최종 인가 주체마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필요성이 후순위로 밀렸다"며 "특히 최종 인가에 대한 주체도 누가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금융 포용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