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 금융당국, EMR업체 담합 여부 점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 지연으로 의료기관 연계율이 기대에 못 미치자 플랫폼 연계 확대와 대국민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미참여 업체 간 담합 등 불공정 관행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와 토스도 참석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실손24’ 앱이나 연계 플랫폼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별도 앱 설치 없이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청구 전산화를 통해 소액 보험금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어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며 “의료기관과 보험사 역시 서류 발급·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실손청구 전산화는 국민서비스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현재 의료기관 연계율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실손24 연계 의료기관은 총 3만614개로 전체 대상 대비 연계율은 약 29.0% 수준이다. 1단계 대상인 병원급·보건소 연계율은 56.3%였지만 의원·약국이 포함된 2단계 연계율은 26.8%에 그쳤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377만명, 누적 청구 건수는 241만건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 EMR 업체들이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청구전산화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의료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료기관과 EMR 업체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기관과 EMR업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왔다.

이에 관련 시스템 개발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6월 이후에는 실손24 연계율이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추가 제도 개선과 병원 참여 유도를 통해 올해 하반기 80~9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재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도 서비스 기반 참여 병원 검색 기능 확대와 다양한 금융 앱 연계도 지속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한다.

한편 소비자단체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청구 전산화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 강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미참여 EMR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 제재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