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수도권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9.2조 … '투기목적' 타깃 규제"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연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대상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부모 봉양, 교육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투기 목적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을 두고 내부 논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방향을 묻는 질문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여러 짚어볼 부분이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은행권이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임대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5만9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 목적을 어떻게 정리하고 걸러낼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가 수면 위로 올랐을 당시, 직장·교육·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거셌다. 금융당국 역시 이를 수용해 투기 수요를 걸러낼 핀셋 기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뚜렷한 대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 위원장은 투기 목적을 겨냥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규정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기 목적’으로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