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다크패턴 과태료 2배 인상 … 전기통신사업법에 명문화'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도입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OTT와 쇼핑 멤버십, 음악 스트리밍 등 각종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 및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이 안착되면 이용자는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구독 상품 가입 내역과 월별 결제 금액, 결제 예정 정보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할 경우 별도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지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OTT와 음악 스트리밍, 쇼핑 멤버십,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AI) 서비스까지 구독 형태가 일상화됐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자동결제 방식 특성상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실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통합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불투명한 해지 절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구독 서비스는 가입은 간단하지만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연·스포츠 경기장 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해 해당 고지를 의무화하고,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해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내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