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네이버 통합·기본법 … 두나무 앞에 놓인 세 갈래 변수

두나무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가 시작된 데 이어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통합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변수를 맞았고,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비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근 운영사 두나무에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고 발생 이후 검사에 돌입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는 해킹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약 1000억개 코인(445억원 상당)이 외부 지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나무는 해킹 피해 자산 가운데 회원 피해액 386억원을 자체 자산으로 전액 보전했으며, 26억원은 자금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해킹·전산사고 관련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어 제재 수위는 미지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나무에 검사 의견서를 송부한 것은 맞다"라며 "검사 제재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에서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보지만, 지적 사항이나 제재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제재 절차와는 별개로,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통합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20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 범위를 상위 지배주주까지 넓히고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일정이라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통합이 완료되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이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주식교환 일정이 12월로 재차 연기됐다.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의 결합인 만큼, 금융과 플랫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사업 구조가 경쟁에 미칠 영향 등을 공정위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주주 변경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인 만큼, 심사 과정에서는 네이버의 사회적 신용과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과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