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벌점 많은 기업, 출자·융자 보증 제한해야"

  • ▲ 벌점부과 상위 10개 건설사, 시공실적 상위 10위 건설사 보증실적. ⓒ최경환 의원실
    ▲ 벌점부과 상위 10개 건설사, 시공실적 상위 10위 건설사 보증실적. ⓒ최경환 의원실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으로 많은 벌점을 부과받고 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금융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부실시공 벌점과 상관없이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상위 10개 기업은 △롯데건설 45.80점 △계룡건설 42.25점 △포스코건설 40.76점 순이다.


    동기간 벌점 1위인 롯데건설은 6조2313억원의 보증을 받았고, 3위 포스코건설 4조4897억원, 4위 현대건설 5조1395억원, 6위 GS건설 7조3351억원 등 벌점부과 상위 10개 건설사 중 6개 건설사의 보증액은 35조에 이른다.


    최 의원은 "현재의 벌점부과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HUG는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들에게 엄격한 보증심사를 하고 국투보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공사현장의 콘크트면 균열,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등 총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고 3점까지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결국 건설사들이 정부가 보증해주는 돈을 가지고 부실시공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