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기업 할인 444억원 vs 중소기업 108억500만원윤영일 의원 "재정여건 열악한 중소기업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 연합뉴스
    ▲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보증료 할인 혜택과 관련 중소기업은 찬밥 취급하고, 대기업에 혜택 절반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HUG로부터 제출받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보증료 할인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보증수수료를 할인해준 금액은 4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할인액 887억원의 50.0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현재 HUG는 높은 실적을 기록한 우수고객과 장기간 보증 서비스를 이용한 기여고객에 대해 보증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수고객 할인제도로 대기업이 할인받은 총액은 49억원, 중견기업 2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 500만원에 불과했다. 기여고객 할인의 경우 대기업 395억원, 중견기업 326억원, 중소기업 108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가지 유형의 할인제도를 합산하면 대기업 444억원, 중견기업이 348억원의 할인을 받았고, 중소기업의 할인금액은 108억500만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HUG의 이 같은 우수고객 및 기여고객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수고객의 경우 기본 자격이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자본총계 400억원 이상 및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어야 선정대상이 된다.


    우수실적 역시 최근 10년 이내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업용 승인실적이 200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기여고객은 HUG와의 거래기간이 최소 17년 이상, 보증료 기여율이 0.01%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대기업에 비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HUG에서 제공하는 할인제도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윤 의원은 "HUG가 제공하는 보증료 할인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편중된 것은 특혜"라면서 "선정 기준 역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중견기업과 견줬을 때 재정여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보증료 할인 등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