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 급격한 증가…사고율은 떨어져인터넷 가입 채널 막아놔 할인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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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최근 5년간 8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고율은 감소해 인터넷 채널 등을 통해 공동인수차량 가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현황’에 따르면 2012년 5만9642건에 불과하던 공동인수 건 수가 2016년 47만4741대로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고율은 2012년 47.6%에서 38.7%으로 약 10%가까이 감소했다. -
- ▲ ⓒ박찬대 의원실
공동인수차량 차주는 사고 등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분이 반영된다. 또한 개인용 차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자 스스로 다이렉트 보험을 통한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
기존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보험가입을 한 차주는 ‘사고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과 ‘가장 비싼 보험가입 서비스’라는 이중 부담요인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험 가입방식은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과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이 15~25%가까이 보험비용이 저렴하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단순 접촉사고에도 공동인수 차주가 됐다고 제보하는 민원이 많다”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과 서비스로 인한 보험료 할인 부분은 서로 성격자체가 다르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동일시하게 적용하면서 일부 보험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현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보험사가 공동인수차량 보험가입을 설계사로 제한한 상태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