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열리는 평창 인근·서울 구로 집중 매입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는 여의도 면적 80배로 32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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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시 도심지.ⓒ연합뉴스
중국인의 제주 땅 사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토지 매입 비중이 3000% 가까이 증가했다.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지역 부동산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용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2827만㎡로, 여의도 면적의 80배쯤에 달한다. 공시지가로는 32조5703억원 상당이다.
외국인은 2006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21조9113억원을 들여 토지 2998만㎡와 건물 3만3761건(430만㎡)을 각각 사들였다.
특히 중국인의 매입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중국인의 토지매입 비중이 2010년 2건에서 2015년 14건으로 600% 상승했다.
강원지역은 같은 기간 13건에서 204건으로 1468.2% 늘었다. 제주는 12건에서 370건으로 2983.3%, 건물은 11건에서 267건으로 2327.3% 각각 증가했다.
부동산 '큰손' 중국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나들목(IC) 인근 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분석·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의 강원지역 토지 매입은 평창군이 918건으로 두드러졌다. 이 중 중국인은 76.1%인 699건을 매입했다. 평창IC 인근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전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로 지역은 중국인의 80%쯤이 주거용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면 평창에서 땅을 사들인 중국인 중 92.9%는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 투기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감정원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주요 거주지인 구로·영등포·금천구에 집중된 가운데 신고도 83.5%가 주거용으로 이뤄졌다.
제주는 중국인의 제주국제공항 인근, 서귀포시 동흥동·대정읍, 제주시 한림읍 등에 대한 매입이 많이 증가했다.
감정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내 휴양 목적시설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뒤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전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국부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외국자본이 유치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