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이헌승 의원 "후분양제 시행, 중소건설업체 줄도산 가능성 커"

16일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후분양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HUG 국감에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면서 "단계적 도입이든, 전면적 도입이든 중소건설사에게는 위험하고, 소비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후분양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지 4일만에 반대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 시행 시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22.2%에 달하는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 공급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 역시 93만~1110만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실적 100위 미만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돼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소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최대 공급물량 약 76%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분양주택자금과 후분양대출보증 등 HUG의 후분양 지원을 위한 상품 공급 실적이 2012년 4281억원에서 지난해 60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후분양제 확대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자금조달과 미분양 해소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