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6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600명 적발

지난 6년간 자본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적발된 인원이 600여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해 조치했고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건은 총 218건(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으로 가담했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보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으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