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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은행 꺾기 적발 시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대출 영업을 위한 예금상품 끼워 파는 행위(이하 꺾기)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제제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밝혔다.개정안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꺾기에 대한 규제다.그동안 꺾기 영업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별 3~8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이는 은행이 수취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산… - 2017.02.1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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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대포통장 피해 20.5% 줄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피해가 대폭 감소했다.금융감독원은 2016년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피해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2%, 19%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이스피싱을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이후 사기범 목소리 공개 등 전방위적인 홍보·대책을 벌여왔다.이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9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 - 2017.02.1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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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 가동…업종·유형별 상세 분석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구성하고 반장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금감원이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영업자 대출은 그간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사실상 개인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 - 2017.02.09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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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개선 위한 합동TFT 첫 삽…연내 법안 국회 제출
신탁업 부활을 위한 정부 부처 합동 TFT가 본격 행보에 나섰다.8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T를 약 4개월간 운영키로 결정하고 이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앞으로 TF팀은 월 1~2회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신탁업 개선에 필요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부처 협업으로 검토할 계획이다.TF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 2017.02.08 15: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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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형펀드 정리, 끝까지 간다”…모범규준 1년 더 연장키로
금융감독원이 운용자산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 정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금감원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단, 대형사와 소형사간 형평성을 위해 신규펀드 설정 제한에 대한 예외 기준을 정했다.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50억원 미만의 소형펀드에 나서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2015년 6월말 815개에 달했던 소형펀… - 2017.02.05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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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피해 신고 급증…불법사금융 여전
고금리를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는 2306건으로 전년대비 1086건(89%) 증가했다.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고금리 대출 신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원리금 50만원을 일주일 뒤 상환하는 조… - 2017.02.03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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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공정위원 임기만료…黃권한대행 인사권 행사할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다.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기만료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후임 임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6일로 끝이 난다.공정위 부위원장은 차… - 2017.01.16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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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실물경제 혈맥으로 본연의 기능 충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중소기업과 서민, 청년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 혈맥으로서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대내외 건전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겠다… - 2017.01.03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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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지주·은행 겸직 임원 7명으로 확대
국민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둔 임원들의 잔류를 결정했다.국민은행은 28일 임원 인사를 단행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KB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간 협업체계를 강조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특히 임원 16명 중 12명을 승진시키면서 이번에 퇴임 임원은 없었다. 굳이 따지자면 이오성 부행장만 은행에서 KB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로 영전한 것 뿐이다.새롭게 부행… - 2016.12.28 1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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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막힌 공공기관장 인선…임기만료 24곳 '대기'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후임 인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기관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이 줄을 이을 예정이라 공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와 각 공공기관에 따… - 2016.12.12 0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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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공공요금부터 금융, 생활물가까지 줄인상 되나…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말연시를 거치며 공공요금과 보험료·대출금리·수수료 등 금융 관련 비용 등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식음료 등 생활물가도 곳곳에서 인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20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16.11.20 1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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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여파 공공기관장 임기만료에도 자리 유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도 업무를 보고 있는 공공기관장이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 조인국 한국서부발전 사장,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명은 지난 9월 임기가 끝났다. 10월엔 허경태 산림청… - 2016.11.16 08: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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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사 일방적인 계약해지 안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올해 1분기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6만156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8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보험사가 가벼운 과거 질병에 대… - 2016.11.10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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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60% 이상 쓰면 현금으로 잔액 돌려준다
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 - 2016.10.14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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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여부 '고민'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파업과 태풍 등 경기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키로 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재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가계부채 급증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 - 2016.10.09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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