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내란 TF'로 겁주더니, 상사의 위법한 명령 거부하라? … 이재명 정부의 모순
정부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공무원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76년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최근 총리실이 출범시킨 '헌법존중 정부혁
2025-11-25 전성무 기자 -
N-경제포커스
네이버 이해진은 왜 두나무 송치형 손을 잡았나 … 26일 합병 의결
네이버가 이르면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세기의 합병으로 꼽히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 교환에 대해 의결한다. 두나무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네이버가 두나무를 지배구조에 품게 되는 된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빅딜이다. 이 과정에서 송치형 두나무
2025-11-25 강필성 기자 -
N-경제포커스
소버린 사태 앞으론 못 막는다 … 자사주 강제 소각법에 기업들 '비상'
여당이 자기주식(자사주) 강제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경영권 방어와 자금 조달, 구조조정과 주가 관리 등 다양한 목적에 쓰여 온 자사주가 제도적으로 묶이게 되면서 과거 소버린 사태와 같은 외국계의 경영권 공격에 대응하기
2025-11-25 이가영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톺아보기②
승부 못 가린 '쩐의 전쟁' … 분쟁 1년 지나도록 평행선만
국내 비철·제련 산업의 맏형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1년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선언으로 본격화한 갈등은 수조원대 자금 소모와 20여 건의 소송, 기업가치 훼손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전략 광물 공급망을 책임지
2025-11-25 이미현 기자 -
N-경제포커스
원·달러 1500원 턱밑오자 … '국민 쌈짓돈' 국민연금마저 실탄으로 투입
원·달러 환율이 1500원 턱밑까지 치솟자 정부가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환율 안정 실탄’으로 활용하는 논의를 공식화했다. 고환율을 방치해온 당국의 늑장 대응이 손실로 이어질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2025-11-24 이나리 기자 -
긴급진단- '하청도 원청과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하청 '지배력 기준' 등 시행령 모호 … 경영계 대혼란, 노노 갈등 현실화 불보듯
정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 초기 절차·판단의 불확실성으로 노사관계가 사법화되고, '노노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
2025-11-24 임준환 기자 -
[금산분리 놓고 정부–공정위 충돌]
MS·블랙록, 메타·사모펀드 등 해외는 산업·금융 손잡는데 … 한국만 규제 묶여 격차 커진다
마이크로소프트·블랙록, 메타·사모펀드가 수십조원대 AI(인공지능) 인프라에 함께 투자하는 사이 한국은 43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부처가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의 “조건부
2025-11-24 이나리 기자 -
N-경제포커스
AI 버블론 잠시 잠재운 연준 2인자의 '금리 풋' …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여지' 발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 위기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21일(현
2025-11-23 남수지 기자 -
N-경제포커스
고환율에 인플레·고용 악화·투자 위축 … 한국 경제, 갈수록 커지는 경고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대에 고착화되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과거엔 환율이 오르면 상품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엔 이 같은 공식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 원자재와
2025-11-21 최은서 기자 -
긴급진단-클라우드플레어 사태로 본 ‘인터넷 붕괴’ 시나리오
단일 사업자 폐해가 챗GPT부터 X까지 통째 마비 불러 … 韓 사회가 멈출 수도
40대 직장인 A씨는 아침 기상 후 포털의 온라인 뉴스를 살피고 모바일 네비게이션으로 회사까지 차량을 운전해 출근한다. 문서의 작성은 모두 클라우드 워드 서비스로, 회사의 결제는 모두 인터넷 결제망을 통해 이뤄진다. 점심 식사는 식사 예약 앱을 통해서 잡는다. 사내 주
2025-11-19 강필성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톺아보기①
'깨진 75년 우정' 3라운드 발발 초읽기 … 소모전에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국내 비철·제련 산업의 맏형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1년을 넘기며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선언으로 본격화한 갈등은 수조원대 자금 소모와 20여 건의 소송, 기업가치 훼손 등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전략 광물 공급망을 책임지
2025-11-18 김보배 기자 -
N-경제포커스
한미 팩트시트서 드러난 불균형 … 車·철강·디지털 '협력' 아닌 '굴레' 됐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됐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여전히 조건부 합의가 적지 않고 후속 협상이 필요한 사안도 남아있어 상황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팩트시트
2025-11-17 최은서 기자 -
N-경제포커스
천수답된 韓 증시 … 李 정부 '오천피' 구호에 전국민 투기 바람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변덕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천수답'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 '이천피'에 머물러 있던 코스피가 '사천피'라는 새 역사를 썼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스피가 이례적으로 급상승한 만큼 정부는 '오천피'라는 구호에 매몰되기보다 빚 관리에 총력을
2025-11-16 김병욱 기자 -
[N-경제포커스]
암호화폐 시장 '베어마켓' 공포 … 금융 불안 '나비 효과' 일으키나
암호화폐의 하락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 기준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이 약 6개월 만에 최고가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이 일제히 하락하며 베어마켓(하락장)의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6일 오전 10시 현재
2025-11-16 홍승빈 기자 -
[N-경제포커스]
한은 총재 이어 경제 사령탑까지 개입 … 외환시장 전투 본격 시작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는 등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 등 국내 경제 사령탑들이 연달아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달러 강세 기조 속 당국이 과열 진화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이들의 발언 이후 실제 개입으로 보이는 달러
2025-11-16 홍승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