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취약성 외면, 서학개미 탓 돌리기만… 환율 대책 본질 빗나가"

한국 경제가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경제 전반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서 '일본식 저성장'에 빠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긴급대책과 한국은행의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환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외환보유고의 구조적 취약성을 꼽았다. 12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4300억 달러인데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한 920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어 한은의 구두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전날 기준 1480원대 중반에서 1450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중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방은 아니라며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84% 확률로 우상향 추세에 있는 만큼 내년에는 1550원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고환율 대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서학개미'를 지목한 것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처방이란 얘기다.

현 정부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한 데에 대해선 규제와 공급 정책이 엇박자를 낸 탓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고환율·고관세·고금리라는 삼중고를 겪는 기업에 법인세 인상까지 떠넘기면서 투자와 채용이 위축돼 청년 고용 불안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단기 안정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성장 전략과 구조개혁에 대한 목표 설정은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며 노동과 산업 등 경제 전반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민간 활력을 살리는 정책에 더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대종 교수와 일문일답.

"한국의 환율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보유고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4300억 달러인데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고를 약 9200억 달러, IMF는 7000억 달러 수준으로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데다, 한국은 무역수지 불안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구조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둔화와 성장률 격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이른바 '서학개미'를 지목하며 개인 투자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처방이다. 2025년 말 기준 한국 국민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약 4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주식 규모는 이미 600조원을 넘어섰다.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주범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한은의 구두 개입이 단기 진정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처방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금리와 같은 근본적인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율 안정의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환율 상승의 원인은 수백 가지에 달하며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84% 확률로 우상향 추세에 있다. 내년에는 1550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와 식료품 등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로 여실히 드러난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경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체감 물가 충격이 더 커진다.

환율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 외환보유 부족인데 한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조선업 부양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1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외환 보유 부족에 대규모 유출까지 동시에 발생할 예정인 만큼 외환보유고를 최소 두 배 이상 확충해야 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내수가 망가진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자금 투입은 경기 대응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없이 확장 기조만 이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선심성 지출보다는 경제 성장이라는 확실한 목표와 함께 선별적이고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올해 서울 주택 가격은 급격히 올라 연간 10% 정도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자가 보유율은 55%에 불과하며,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42%를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속된 집값 상승은 규제와 공급 정책이 엇박자를 낸 탓이 크다.

머지않아 단독 세대주 비율이 50%를 넘어서면 현재의 공급 체계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 악화로 인한 압박을 무한히 받고 있다. 올해 법인세수가 줄어든 이유도 기업 실적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법인세율 증가로 기업 비용 부담이 커지면 투자와 채용이 위축돼 청년 고용 불안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즉각적 위기 가능성은 낮다. 다만 현 정부는 단기 안정에는 집중하고 있지만 성장 전략과 구조개혁에 대한 목표 설정은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성장 동력 약화가 지속되면 일본식 저성장에 빠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한다. 노동과 산업 등 경제 전반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민간 활력을 살리는 정책에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