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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生국감] 장경태 의원 "건설협, 중대재해법 회피용 정관개정" 의혹제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앞둔 지난 8월 대한건설협회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회피용이 아니냐는 뒷말을 낳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8월13일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
2021-10-15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최춘식 의원 "대장동 용역팀, 성남도공 설립관여…이재명 서명"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용역을 한 업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평가 용역까지 일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 내부문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1년 9월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
2021-10-14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HUG, 악성 임대인에게 떼인 돈 '3843억'… 회수율 11% 불과
올 들어 9월까지 악성 임대인에게 못 받은 전세금보증이 384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세금보증 실적은 38조원, 보증사고는 398
2021-10-14 송학주 기자 -
수도권 2차 사전청약 1만가구 모집… 대부분 3억∼4억원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1차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1만102가구가 대상으로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2021-10-14 송학주 기자 -
코레일, 장애인 고용 미달…고용분담금 5억5800만원 납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고용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은 지난 12일 철도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철도기
2021-10-13 연찬모 기자 -
1만가구 2차 사전청약 스타트…시장 안정 신호탄 될까
오는 15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2차 사전청약 모집공고가 시작된다. 1차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하반기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다만 사전청약 특성상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신혼부부 등 젊은
2021-10-13 송학주 기자 -
김은혜, 성남시에 '대장동의혹' 관련 정보공개 청구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nbs
2021-10-13 연찬모 기자 -
부동산대출 셧다운…"쟤는 되고 난 왜 안되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대출도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려워졌다. 경제·통화·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대출증가율
2021-10-13 박지영 기자 -
생활형 숙박시설 1년간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정부가 내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2021-10-13 연찬모 기자 -
사망사고 현장 고강도 점검… 건설현장 안전관리 '박차'
정부가 이달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으로 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
2021-10-12 연찬모 기자 -
[生生국감] 코레일 임직원 퇴직 후 '밥그릇 챙기기' 여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퇴직 임직원이 최근 7년간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인원이 194명에 달해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10-12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 한국도로공사, 여의도 1.2배 땅 방치…외부인 무단점유
한국도로공사 관리중인 국유지 상당부분을 외부인이 무단 점유해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방치된 땅만 여의도 1.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 관리토지중 외부인에 의한 '무단점유
2021-10-08 박지영 기자 -
[生生국감] LH 국감도 '대장동' 공방…與 "MB 외압" vs 野 "이재명 게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7일 LH를 상대로 연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적
2021-10-07 송학주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확대…방 3개도 가능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방 3개짜리 주택도 지을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2021-10-07 송학주 기자 -
[生生국감]LH 1년내내 송사…변호사 비용만 115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내내 송사에 휘말리면서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
2021-10-07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