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LH 1년내내 송사…변호사 비용만 115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내내 송사에 휘말리면서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 비용만 1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송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03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소송비용으로 총 115억78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149건 ▲2018년 243건 ▲2019년 254건 ▲2020년 723건 등 해마다 소송건수가 증가했고 지난해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1년간 약 360건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인데 이는 매일 소송 한 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소송비용은 한 개의 심급당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억100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1703건 중 209건의 소송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경우다.

한편 약 400건이 원고자격으로 약 1270건은 피고자격으로 소송참여를 했으며 민사소송이 950건, 행정소송이 753건이었다. 아직 계류 중인 소송이 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승소 313건, 일부승소 213건, 화해 135건, 패소 131건, 조정 21건, 각하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청구, 건물철거청구, 건물인도청구, 공사대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다양했으며 손실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하자보수청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장경태 의원은 "환매권에 대한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잃게 하고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등 대부분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패소했다"며 "다수의 소송에 휘말려서 국민혈세가 소송비용으로 소모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H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국민혈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