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싹 바꾼다…조사-정책기능 분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법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단계 이의제기 절차 신설, 실시간 사건상황판 설치 등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5일 법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2022-10-05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상장주식 대주주 6000명, 1인당 양도차익 12억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이 1인당 12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0년 주식 양도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6045명으로

    2022-10-05 이희정 기자

  • 소진공, 노사공동 '안전경영방침 선포대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일 대전시 소재 소진공 본부에서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달 임직원, 수급업체 근로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으며 새로운 방침을 대내외

    2022-10-05 이희정 기자

  • 여야, 종부세 폭탄 격돌…국감은 '예고편'·11월말이 '본게임'?

    국정감사 시즌이 도래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공세가 치열하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한 종부세로 인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공세를 벌이면, 야당은 종부세는 '부자세'란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공세의 선두에 선 사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

    2022-10-05 이희정 기자

  •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첫 돌파…제조업 152%↑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신고기준)가 최초로 20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15억2000만달러로 전년

    2022-10-05 이희정 기자

  • 9월 물가 내림세에도 '불안'…'금리인상·공공요금 인상' 변수 수두룩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6% 상승했다.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진게 컸다. 다만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과 외식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정부의 '10월 정점론'이 힘을 받는 분위기지만 변수도 적잖다. 산유

    2022-10-05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재정건전성 개선안하면 2060년 국민 1인당 빚 1억 넘는다

    전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경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

    2022-10-04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文정부 5년 총체적 난국" vs "용산이전 혈세낭비"…與野 격돌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새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쟁점화하며 반격에 나섰다.국민의

    2022-10-04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野 "美IRA법 대응 미흡" 질타…산업장관 "빠르게 대응" 반박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냇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적기에 대응했다며 반발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법의 전신인 '더

    2022-10-04 이희정 기자

  • KDI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아냐…OECD 평균수준 유지해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MB(이명박)표 '부자 감세' 시즌2라며 공세를 취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소가 아니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눈

    2022-10-04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추경호 "현 경제상황 외환위기 가능성까진 아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외환위기 가능성까지는 아니디"라고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의 차이점을 묻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지금은

    2022-10-04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1주택 종부세 납부 10명중 6명,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10명중 6명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2022-10-04 이희정 기자

  • [生生국감]산업부, 태양광 비리 관련 에너지공단 내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태양광사업 지원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을 내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의 대체재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의 17%가

    2022-10-04 이희정 기자

  • 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2000원↑…불법영업 논란 타다·우버도 활성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심야에 수도권에서 택시를 잡을때 내는 호출료가 최대 1000~2000원 오른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 아르바이트식 파트타임 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불법영업 논란이 뜨거웠던 타다·우버 사업모델도 활성화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택

    2022-10-04 임정환 기자

  • 경찰, 역대 최대규모 ‘갭투자 전세사기’ 주범 3명 구속

    경찰이 최근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지난달 29일

    2022-10-04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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