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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날로 심각해지는데...지난해보다 16% 이상 줄었다, 왜?
지난해 ‘범죄소년’(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 수가 전년 대비 1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2017~2021년) 가장 큰 감소폭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청소년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치일 뿐 통계에서 제외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
2022-08-16 박아름 기자 -
공정위 조사에 속앓이 기업들, '이의제기'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의견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기업들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객관적인 고발기준도 마련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대통
2022-08-16 이희정 기자 -
빚줄이거나 수익성 늘린 공공기관 임직원 인센티브 더 준다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공개한다. 다음달 구체적인 경영평가 지표 변경내용을 발표하기전 개편취지와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재편방향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상태를 호전시킨 공공기관 임직원들
2022-08-15 편집국 기자 -
[행운동 정전②]야간작업? 그때그때 달라요…다세대·빌라는 찬밥
정전사고는 수시로 일어난다. 낡은 변압기가 문제이든 낙뢰·폭우 등 천재지변이든 정전은 발생한다.지난 4일 변압기 고장으로 열대야와 싸워야 했던 서울 관악구 행운동 일대 정전사고 이전과 이후에도 사고는 있었다.지난 7일에는 오전 3시쯤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 아파트 3개
2022-08-12 박준호·이희정 기자 -
한전, 상반기 14조 최대 적자…전기요금 인상 또 가능할까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2일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와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매출은 31조9921
2022-08-12 이희정 기자 -
원자재價-하도급·납품단가 연동…'표준계약서·특별약정서' 제정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청업체들을 위해 하도급·납품대금을 원재료가격과 연동하는 연동계약서가 제정됐다. 이를 체결한 기업은 각종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
2022-08-12 이희정 기자 -
한전, 올 상반기 영업손실 14.3조…연료비 급등에 영업비용↑
한국전력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올 상반기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한전은 12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결산한 결과 매출액은 31조9921억원, 영업비용은 46조2954억원으로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와 비교해 손실금액이 무
2022-08-12 이희정 기자 -
[궁금한 稅상]폭우에 망가진 차량·사업장, 세금 깎아준다고?
폭우 나흘만에 침수된 차량이 1만대에 육박하고 수많은 가정집과 건물 등이 물에 잠겨 어마어마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하루 아침에 머물던 집과 생계 터전이던 사업장을 잃은 사람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미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완전히 보
2022-08-12 이희정 기자 -
"물가 꺾이나"…韓美 생산자·수입물가↓, 3분기 정점설 탄력
3분기 물가 정점설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국내외에서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들이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100)는 153.49로 전달(154.87)보다 0.9%
2022-08-12 임정환 기자 -
검찰,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에 벌금 5000만원 구형
등록된 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배달 앱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검찰이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 법인에 대
2022-08-11 김상진 기자 -
"어촌뉴딜300 비켜"…尹정부, 1兆↑ 투입 '어촌300 신활력사업' 추진
윤석열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직전 정부의 '어촌뉴딜 300'에 버금가는 어촌 신활력사업을 추진한다. 새 정부 임기내 300곳의 어촌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벌인다. 특히 25곳을 선정할 거점형 사업은 1곳당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어촌 경제·생활 수
2022-08-11 임정환 기자 -
'라임 김영홍 측근', 해외 도박장 개설로 징역 2년 실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가 해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
2022-08-11 김동우 기자 -
소진공·철도공사 등 7개 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힘 모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소진공은 1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소진공 드림스퀘어에서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공기관 협의체에는 소진공을 포
2022-08-11 이희정 기자 -
'숙박비 먹튀' 에바종 피해 40건 접수…공정위, 피해 주의 요청
소비자들이 보낸 숙박비를 호텔에 지급하지 않고 꿀꺽한 호텔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온라인 호텔예약 대행업체 에바종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
2022-08-11 이희정 기자 -
올 추석 고속道 통행료 면제 부활하나…내달 9~11일 검토
정부가 올 추석 연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학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9%쯤 올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매비 확대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서
2022-08-11 임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