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빅스텝 따른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차질없이 이행"

정부가 글로벌 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다음 달 초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 태세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결정했다"면서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상환유예조치는 최대 1년 연장했다. 서민의 주택 관련 금융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방 차관은 "청년 주거지원과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프로그램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의 매입약정 체결 등을 신속히 진행해 적시 재가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안펀드는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공동기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으로 지난 2020년 3월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주가가 반등하면서 실사용되지는 않았다.

방 차관은 또한 "회사채·기업어음(CP)시장 지원 프로그램 매입 여력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증권·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자금시장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강달러 등 대외여건 악화와 관련해 "경상수지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해 신규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유턴기업·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국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