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통계]'공시가격 폭등' 종부세액 3.9조→7.3조 껑충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 3조9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8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분 결정세액은 4조4085억원으로 전년 1조459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2

    2022-06-30 이희정 기자
  •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 현장점검…"여름철 전력수급에 총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0일 오후 4시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하고 전력 유관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점검한다.박 차관의 이번 방문은 이날 오전 총리 주재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한 직후 추진되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급대책기

    2022-06-30 이희정 기자
  • 대법, 신라젠 문은상 2심 파기… '벌금 재산정' 취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로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을 선고한 2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문 전 대표의 벌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오전

    2022-06-30 김동우 기자
  • 에너지바우처, 주거·교육수급세대까지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취약계층에만 지원되던 에너지 바우처가 올 하반기부터 주거·교육수급 세대까지 확대되면서 지원세대 수가 87만8000세대에서 117만6000세대로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

    2022-06-30 이희정 기자
  •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30일 오전 업무방해와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2022-06-30 김동우 기자
  • 5월 생산·투자 반등…고물가에 소비는 석달째 감소

    지난달 생산과 설비투자는 늘어난 반면 소비는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여파로 3개월째 감소했다.현재와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지수는 3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특히 향후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지수는 11개월 만에 반등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2022-06-30 임정환 기자
  • "글로벌 M&A 대응"…공정위, '기업결합 법제개선TF' 구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합병 등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한다. 공정위는 30일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2022-06-30 이희정 기자
  • 내년 최저임금 9620원, 5.0%↑… 노사 퇴장·공익위원안 표결, 작년 '데자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5.0% 올랐다. 2년 연속 5% 상승했다.노동계가 상징성을 띠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생각하는 시급 1만원에는 380원이 모자라는 수준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처리시한인 29일 밤 정부세종청

    2022-06-30 임정환 기자
  • 워싱턴D.C도 '김치의 날' 제정…미국내 4번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밝힌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김치의 날(11월22일)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려고 2020년 국내에서 정한 법정기

    2022-06-29 임정환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최소 9500원선 전망… 물가상승분 반영 관건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어도 9400~9500원선이 될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년만에 법정처리시한내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법정처리시한인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2-06-29 임정환 기자
  • 전관예우?…국세청 24명 등 경제부처 퇴직자 100명 김앤장行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대형로펌인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공직자수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보다 4배이상 높았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

    2022-06-29 이희정 기자
  • '법인세 인하' 與野 신경전…전문가 "대기업=재벌, 부자 아냐"

    법인세 인하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MB정부 시즌2라며 170개의 의석으로 정부의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022-06-29 이희정 기자
  • 한국-론스타, '6조원대 국제 소송' 이르면 120일 내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국제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120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법무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의 중재재판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고 29일 밝혔다. 론스타는

    2022-06-29 김동우 기자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본궤도… 8077억원 투입, 2029년 개항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을 오는 2028년 완공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24조원대 토건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유일하게 포함된 항공분야 인프라 사업이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

    2022-06-29 임정환 기자
  • 원희룡 "징벌적 부동산세제·금융규제 정상화… 내집 마련 욕구 존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제를 타파하는 등 조세정의와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

    2022-06-29 이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