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KTX 안전관리 점검 착수…코레일 정비 적정성 등 살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생한 경부선 KTX-산천 탈선사고와 관련해 10일부터 닷새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속열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체 안전점검(5~12일)과 별도로 진행된다. 코레일의 고속열차 정비계획 수립·

    2022-01-10 임정환 기자
  • 수출 둔화·내수 위축… KDI "韓경제 하방위험 확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안팎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

    2022-01-09 임정환 기자
  • 설 성수기 앞두고 택배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주초부터 택배현장에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또한 이기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월

    2022-01-09 임정환 기자
  • 건강기능식품 온라인판매가격 강제한 일동제약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이 자사의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판매하거나 온라인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강제토록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최근들어 고령화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

    2022-01-09 편집국 기자
  • 노후수단 주택연금 해지 급증, 왜?…집값상승율 연금에 반영해야

    주택가격 상승으로 수도권과 세종, 부산 등 주요 도시의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해지 비율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정액형에서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변동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예산정책연구에 발표한 보고서 '주택가

    2022-01-07 이희정 기자
  • 공정위, 하도대금미지급 신속구제 중점과제 추진…中企단체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원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사업자단체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정위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분야 주요 사업자단체인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가졌다.이번 간담

    2022-01-07 이희정 기자
  • ㈜이씨스, 새만금산단에 미래차 부품설비 확충…609억 추가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자동차 무선통신장비 전장업체인 ㈜이씨스가 새만금산업단지에 609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기반설비 증설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는 이날 이씨스와 새만금 산단 내 자동차 전기장치·무선통신장비 제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2005년

    2022-01-07 임정환 기자
  • 해양환경공단, 6년 연속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해양환경공단이 (사)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PLUS)'을 6년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 인증은 기업이나 기관 누리집에서 수집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공단은 최신 정보보

    2022-01-07 임정환 기자
  • 연준發 긴축시계 '째깍째깍'…외환보유액 감소세 문제 없나?

    미국발 긴축시계가 빨라지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국내 외환보유고는 감소세를 보인다. 재정당국은 상황을 주시하다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지난해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다.7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달러화 대비

    2022-01-07 임정환 기자
  • KTX 탈선, 역대급 '대형인명사고' 면했다…'관절대차'가 신의한수

    지난 5일 발생한 KTX-산천 고속열차 탈선 사고가 역대급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인명사고를 피한 결정적 '신의 한수'는 과거 정부가 고속열차를 도입할때 프랑스산 '테제베'(TGV)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2022-01-06 임정환 기자
  • 구글-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갑질 규제 지침 마련

    네이버나 쿠팡, 구글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22-01-06 이희정 기자
  • [세법시행령안]탄소중립 박차·종부세 보완…文정부·與 맞춤형 '당근'

    정부가 6일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정권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세제

    2022-01-06 임정환 기자
  • [세법시행령안]"7년간 같은 사업만?"…불합리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바뀐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변경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6일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 요건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

    2022-01-06 이희정 기자
  • [세법시행령안]"가상자산 양도차익 세금신고 쉽게 한다"…평균단가 적용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와 관련해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정해졌다. 개인 간의 거래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2022-01-06 이희정 기자
  • [세법시행령안]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제외…지분·공시가 불문

    대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 등 비과세 대상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도 사회적 기업과 종중 등을 추가했다.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2022-01-06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