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해수부 내년 예산 6.3조원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모니터링과 검사를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은 대폭 축소한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으로 6조3814억원

    2022-08-30 이희정 기자
  • [예산안]5% 증가? 코로나 전보다 15%↑… 文정부 '퍼주기' 후폭풍

    윤석열 정부가 예산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틀었지만,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씀씀이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태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

    2022-08-30 임정환 기자
  • 올 추석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9만·대형마트 36만원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 29만5668원, 대형마트 36만30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 37개와 인근 대형마트 37개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비교조사를

    2022-08-30 이희정 기자
  • 스포츠토토, 이달 서울 등 4곳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8월 한달간 전국에서 진행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을 성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17일과 24일 서울시 강남구 및 서초구에

    2022-08-30 임정환 기자
  •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R&D 제한 폐지 등 숨은규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숨은

    2022-08-30 이희정 기자
  • [예산안]반도체·원전↑-지역균형·저탄소↓…산업부, 내년 예산 10.7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저탄소분야와 지역균형발전분야 등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원전과 반도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000억원 가량 적게 편성했다. 산업부는 30일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2022-08-30 이희정 기자
  • [예산안]"나랏빚도 정상화"…2026년 1134조·채무비율 52.2%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0조원을 넘긴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 중반, 나랏빚 비중을 50%대 중반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30일 기획재정부가

    2022-08-30 임정환 기자
  • [예산안]내년도 639兆 편성, 전년비 6%↓…13년만에 '감축'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639조원 규모로 짜졌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총지출 예산보다 6.0% 줄어든 규모다. 본예산안이 전년도(추경 포함)보다 적었던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

    2022-08-30 임정환 기자
  • [예산안]내년 국세감면 69.1조…저소득층·대기업 稅혜택↑

    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국세감면액은 70조원에 육박하는 69조10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전략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로 국세감면액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30일 기

    2022-08-30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퇴짜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2-08-29 이희정 기자
  • 공익법인·종교단체 9월16일부터 법인종부세 특례 신청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 신청이 다음달 16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2-08-29 이희정 기자
  • '종부세 특례' 30일 처리도 캄캄?…여야소위 자리싸움에 국민만 등골터지나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법안이 아직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2022-08-29 이희정 기자
  • 물가 추석이 정점?…가스·전기료 또 '들썩'

    소비자물가가 올해 3분기 정점을 찍고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등 고물가 행진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9일 관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도시가

    2022-08-29 임정환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준공…내달 건립 연구 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이하 세종집무실)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정부는 다음 달 초 행복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집무실 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

    2022-08-28 임정환 기자
  • 韓,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 순위 9위로 5계단 상승…흑자액은 87%↑

    올해 상반기 한국이 미국과 상품교역에서 흑자 규모를 크게 늘려 미국 무역 상대국 중 무역수지 흑자 순위가 3년 만에 다시 10위권에 들어섰다. 한국 경제가 올해 1∼7월 66년 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대중 무역수지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

    2022-08-28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