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까지 에너지가격 상승 전망…국내 수급·비축 비상체제 가동

    전력·난방 등 에너지수요가 높은 내년 2월까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체제가 가동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TF를 구성했다

    2021-10-14 권종일 기자

  • 유통업 갑질, 과징금 50%경감기준 정비…‘사업지속 가능여부’ 신설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반품, 판촉비전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하한액이 최대 1억원 상향된다.또한 50%의 과징금경감 규정도 사업지속 가능여부까지 고려돼 경감조건도 깐깐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

    2021-10-14 권종일 기자

  • 녹록치 않은 체납자 감치…공은 재판부에 ‘세금납부 여력’ 관건

    국세청이 사상 첫 고액·상습체납자를 감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행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정부는 성실납세 의식 고취와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국세체납자에 대해 ‘감치명령제’를 도입했다.이 제도는 2020년 1월1일 이후

    2021-10-13 권종일 기자

  • 김두관 의원, 국세청출신 세무사 '수임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퇴직 세무서장이 세무사개업시 퇴임지역 기업의 수임과 고문계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관세사법·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

    2021-10-13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천화동인 해산"...성남시민들, 법원에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환수단)은 12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

    2021-10-12 특별취재팀

  • [生生국감]전기료인상 놓고 脫원전 ‘설전’

    12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전력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탈원전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국감에서 정승일 한전사장은 전기료 요금체계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고,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소형모듈원전(SMR

    2021-10-12 권종일 기자

  • 권칠승 “행정자료 총망라한 손실보상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할 것”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 이 구축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

    2021-10-12 권종일 기자

  • 소진공,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소상공인 현장목소리 청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가 주최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며 소상공인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진공 추진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올해 3월 가평잣고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 이상 달리는 국민신문

    2021-10-12 권종일 기자

  • 총수일가 독립경영후 신규 지배력 확보한 회사 ‘거래내역 제출 의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 제출이 의무화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 11월1일까지 행정예고했다.독립경영 인정제도는 기업집

    2021-10-12 권종일 기자

  • 10월1~10일 수출 152억달러, 63.5%↑…반도체 22%↑-승용차 51.5%↑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반도체·승용차·철강·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12개월 연속 증가 가능성을 높였다.관세청이 12일 발표한 10월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5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5%(58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연간누계

    2021-10-12 권종일 기자

  • 국세청, 개인사업자 납세부담 경감…162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56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제2기 예정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11일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1일~9월30일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2021-10-11 권종일 기자

  • '화천대유 핵심' 김만배 검찰 출석...의혹 실체 드러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기자는 검찰에 기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nb

    2021-10-11 김동우 기자

  • 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政, 내년 탄소중립예산 5兆 증액 '생색'

    정부가 8일 내놓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과 관련해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는 기업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2021-10-08 임정환 기자

  • 15일부터 싱가포르 개인여행 가능… 트래블 버블 시행

    오는 15일부터 한국-싱가포르 간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된다. 백신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개인 관광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열린 싱가포르와의 항공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에서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합의가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국세청 국감…소멸시효제도 ‘고소득자 稅탈루 수단’ 도마

    국세청의 국세소멸시효제도 고소득자의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국세청 국감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세금액이 1조3411억원에 달해 2017년 대비 약 34배 폭증한 사실이

    2021-10-08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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