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지급…상한액 1억원 설정,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상한선이 1억원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2019년대비 올 3분기 일(日)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2021-10-08 권종일 기자

  • 2030 온실가스감축 40%로 대폭 상향… "속도 조절 필요"(종합)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 국제 사회에 발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전문가 의견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김대지 국세청장 “대기업 불공정거래, 부동산탈세·편법증여 엄단”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및 부동산을 통한 변칙 탈세근절이 국세행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된다.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이를 답습하는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승계, 기업자

    2021-10-08 권종일 기자

  • 2030 온실가스감축 26.3%→40% 대폭 상향…政 "매우 도전적"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해 국제 사회에 발표하는 일종의 약속이다.국무조정실과

    2021-10-08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공들인 해운재건에 '찬물'…공정위發 8000억 과징금 논란(종합)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해운사 공동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80

    2021-10-07 임정환 기자

  •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 임명

    김성삼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0월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신규 임명됐다.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신영호 전 상임위원이 사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김성삼 신임 상임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조정관, 서울사

    2021-10-07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자영업자 절규에도 장관 목소리 안들려”…권칠승 ‘역할론’ 도마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권칠승 장관이 정부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영업금지, 집합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변역할이 미흡하는 것이다.이날 국감에서 윤영석 국민의

    2021-10-07 권종일 기자

  • 사모펀드 공대위 "피해 구제대책 마련하라"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에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창석 공대위 상임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가슴은 아직도 까맣게 타고 있다"며 "금융사와 금융감독기관이

    2021-10-07 김동우 기자

  • [生生국감]해상풍력 '주먹구구'…허가지역 34곳중 33곳 부적합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7월1

    2021-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손실보상제 시행 D-1…업종별 형평성문제 지적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중기부 국감에서는 시행을 하루 앞둔 손실보상제에 대한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중기부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1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산정방식과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이날

    2021-10-07 권종일 기자

  • 韓경제 4%대 성장률 빨간불?…KDI, 원자재값 상승·내수부진 심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재확산 장기화 여파로 불확실성 심화를 넘어 실물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KDI는 7일 발표한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2021-10-07 임정환 기자

  • [生生국감]‘존경받는 기업인’ 10명중 9명 본인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사업인 ‘존경받는 기업인’에 선정된 수상자들 대부분이 스스로 본인을 ‘셀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존경받는 기업인’ 정책사업 분석결과, “2016년부

    2021-10-07 권종일 기자

  • [生生국감]권칠승 “손실보상금 이달말부터 지급"…7~9월분 보상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등을 당해 지난 7월7일이후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이달말부터 지급된다.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손실보상심

    2021-10-07 권종일 기자

  • "4차산업시대 교육방향 묻는다"…경인행정학회, 7일 융합세미나

    경인행정학회(회장 김서용)가 오는 7일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그리고 공공성'을 주제로 한 융합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구조의 대전환과 코로나19 위기속 패러다임 변화에 기반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새로운 사회

    2021-10-06 연찬모 기자

  • 국세청, 세무서장 사후뇌물 논란 ‘세정협의회’ 폐지 공식화

    전국 130개 세무관서별 기업인들로 구성된 세정협의회가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지역내 기업인들의 세정애로사항을 청취, 세정운영에 반영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후뇌물’ 의혹이 불거지면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6일 국세청 산하의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2021-10-06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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