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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개발지역 기획세무조사 마무리…828명에 2338억 추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사태로 촉발된 국세청의 기획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개발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828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세무조
2022-06-22 이희정 기자 -
中 라이브커머스에도 '한류' 바람… K-푸드, 샤먼 전자상거래·왕훙 박람회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7~19일 중국 샤먼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2022 샤먼 전자상거래·왕훙 박람회'에 참가해 K-푸드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고 21일 밝혔다.2022 샤먼 전자상거래·왕훙 박람회는 중국의 주력 유통·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2022-06-21 임정환 기자 -
최저임금 전쟁 시작…"1만890원" vs "감원·근로단축·가격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샅바싸움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노동계는 1만89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동결 내지 인하를 주장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2022-06-21 임정환 기자 -
정부,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 추진... 국가경찰위 “경찰행정 국가 권력에 종속”
정부가 1991년 이후 13년 만에 사실상의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장관에게 인사권 및 경찰청장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 직접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에 대해 “경찰 치안 사무 고유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침”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
2022-06-21 박아름 기자 -
政, 한전 천문학적 적자에도 전기값 인상 시큰둥, 왜?
정부가 21일 발표 예정이던 한국전력의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하고 곧바로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쏟아내며 경영진의 성과급 자진반납을 권고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2022-06-21 이희정 기자 -
공정위 조사 통지 30일內 납품대금 지급시 과징금 면제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0일내에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
2022-06-21 이희정 기자 -
원희룡 "주거이전비 등 분상제 반영…자잿값 15%이상 오르면 건축비 조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직된 운영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실제
2022-06-21 임정환 기자 -
秋 "5% 인상 '상생임대인' 양도세비과세·2년거주 면제…월세 세액공제 1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는 8월부터 2년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
2022-06-21 임정환 기자 -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건의…7.8조 적자 한전, 재무위험관리 유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이 건의됐다. 반면 한국동서발전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한국전력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보통'(C)으로 분류됐지만 새 정부의 재무건전성 강화 방침에
2022-06-20 임정환 기자 -
한전 "경영진 성과급 전액 반납…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한국전력은 20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한 경영
2022-06-20 이희정 기자 -
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할 부분 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이 2년이 돼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2022-06-20 이희정 기자 -
美·中 'R의 공포'…교역 40% 韓경제 도미노 '우려'
우리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아직 경기침체 국면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2022-06-20 임정환 기자 -
추경호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자구책 점검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발표할 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자구노력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
2022-06-20 이희정 기자 -
포스코케미칼, 특정업체와 계약기간중 他업체와 거래 적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특정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
2022-06-20 이희정 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 연기…이번주중 발표
21일 발표예정이던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부부처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와 관련해 정부부처 협의
2022-06-20 이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