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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누가 갚나'…부채 폭발 경고속 인구 16개월째 자연감소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도 계속 불어나 5년 뒤인 2026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70%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속이 예사롭지 않다.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00명 넘게 줄어드는 등 인구 자연
2021-04-28 임정환 기자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556만명 소득세납부 8월말까지 연장
5월말 예정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약 556만 사업자의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국세청은 28일 지난해 사업·근로소득과 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21-04-28 권종일 기자 -
해양환경공단, 대산항 해역 투입할 4t급 방제작업선 건조 착수
해양환경공단이 대산항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방제 기동성 확보를 위해 4t급 방제 작업선 건조에 나선다. 대산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낮은 해역이 많아 좌초·충돌 등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크다.28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건조할 방제
2021-04-28 임정환 기자 -
조성욱 공정위장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감시 강화
조만간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단독행위 심사지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온라인플랫폼분야를 대상으로한 ‘경쟁당국간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디지털
2021-04-28 권종일 기자 -
非전문가 김현준 LH사장 "신도시 건설은 LH가 해야" 소신발언 배경은?
LH 새 수장으로 취임한 김현준 사장이 전문성 부족 논란에도 LH 혁신방안에 대해 소신을 밝히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김 사장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임위 위원들로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전날 취임식을 가진 김 사장은 먼저
2021-04-27 임정환 기자 -
경기화성 출퇴근 정체 풀린다…내일 수도권2순환선 봉담~송산민자道 개통
국토교통부는 28일 0시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63㎞) 봉담~송산구간을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봉담~송산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8.3㎞ 왕복 4차로 도로다. 2017년 4월 착공해 4년 만에 개통한다
2021-04-27 임정환 기자 -
'셀프 고액급여-토지 저가 되물림' 탈세혐의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근로자·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일가가 독식하거나 ‘부모찬스’를 통해 거액의 부를 편법 대물림한 30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부기업의 사주는 방만 경영을 일삼으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2021-04-27 권종일 기자 -
"보유세 강화 야당에 유리"…대선 앞둔 與, 부동산 규제완화 사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고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정책 수정·보완을 천명했다. 올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선 부동산정책의 국민 눈높이 맞추기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야당에선 정부·여
2021-04-27 임정환 기자 -
전기車 완속충전기에 14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100%로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2021-04-27 권종일 기자 -
인천공항, 세계 공항 최초 '수하물 스마트방역시스템'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세계 공항 최초로 수하물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공항 입국장내 수하물 수취대에 터널식으로 설치된 수하물 스마트 방역시스템은 여객이 위탁수하물을 받기전 자외선 살균방식(UV-C)으로 수하물을 자동 소독한다.공
2021-04-26 임정환 기자 -
코로나19 실직자 '취업후 상환 학자금' 2년 상환 유예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국세청은 작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취업후
2021-04-26 권종일 기자 -
與 보유세 '갈팡질팡'…커지는 종부세 폐지론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여당이 뒤늦게 부동산 세제 수정·보완에 착수했지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가 부동산정책 후퇴론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일부
2021-04-26 임정환 기자 -
프랜차이즈사업 성장-글로벌화 지원에 올 2000억 투입
정부가 가맹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브랜드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올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제3차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2021-04-26 권종일 기자 -
골프장 '스카이72' 무단점유 논란 가열…법원, 인천공항공사 실력행사 제동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 부지 내에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 퍼블릭 골프장 '스카이72'와 관련해 운영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한다며 전기와 물을 끊었다가 법원이 단수·단전을 풀라고 결정하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전
2021-04-23 임정환 기자 -
소상공인 개인파산·회생 지원…소진공, 26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소상공인의 법적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서비스는 폐업과정에서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2021-04-23 권종일 기자





